12월21일 지리산 지역 주민과 산악인 340명의 연명부 서명을 받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서]를 (접수번호 2007-26)제출에 대하여 감사원은 추성리 마을이장 성시영을 통해 1월14일부터 국민감사 요구사항에 입각 전격 감사를 실시 한다고 통보해왔다.
그 당시 청구한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감사 청구서수신: 감사원장 참조: 감사청구 조사단 민원 행정자문팀장
청구일자: 2007년 12월 21일
1.감사대상기관 :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2.청구 국민수: 선시영 대표외 340명
3.청구인 대표:
성시영 - 지리산 사랑 국민연대 운영위원 (추성리 마을 이장)
허상옥 - 지리산 사랑 국민연대 운영위원(칠선휴게소 운영)
김성언 - 지리산 사랑 국민연대 홍보부장 (두지터 허정가운영)
4.청구이유서 제목 ;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 및
자연 휴식년제 사업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올바른 국가 발전을 위해 애써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남한 국립공원 설립 제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우리나라 3대계곡(한라산 탐라계곡,설악산 천불동)중의 하나인 지리산 칠선계곡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동부능선 자락을 터전삼아 자손대대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과 그리고 매주 지리산 산행을 통해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 산악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모임입니다.
지리산 칠선계곡은 199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약 9년간 자연 휴식년제라는 명목하에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생계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를 중심으로 한 23개 마을 지역 전 주민(2300여명)의 기본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아울러 지리산을 찾는 수만 명의 산악인들의 발길을 묶어 국민의 기본 주권인 알권리 볼권리를 제한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습니다.
9년간 시행해왔던 자연 휴식년제는 항상 국립공원 공단의 일방적인 결정과 방법에 의해 시행, 자행되었기에, 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극한의 생계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리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몰래 칠선계곡을 오르다 수많은 조난 사고를 당해왔으며 그 결과물로 인해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9년간 시행된 자연휴식년제는1999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최초 자연휴식년제 4년간, 그리고 200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차 자연휴식년제 3년간이 시행되었고,2005년 1월1일 ~ 2007년 12월 31일 -3차 자연휴식년제 2년간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자연휴식년제)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작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복원 기술 개발 사업이 3년여의 기간을 거쳐 그 결실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야생동물 복원사업의 정점으로 실시해오던 반달곰 '장군'과 '반돌'을 지리산에 2001년 9월 방사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 지속 되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2001년 11월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반달곰 '장군'과 '반돌'에 대한 복원사업의 기초 자료 확보 및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게 되고...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오던 반달곰 '장군'과 '반돌'에 관한 반달가슴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리산 남부사무소에 반달가슴곰관리팀을 2002년 5월 12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4월 30일(금). 구례에서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 워크샵을 개최해, 주민들과 탐방객(산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다종의 반달곰을 지리산에 방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환경부와 공단은 반달곰 복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달가슴곰관리팀을 2005년 11월 28일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종복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리산에서의 곰과 사람의 공존을 떠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 반달곰 방사결정을 내린 구례 워크샵의 참가자들은 대략 이러합니다.
반달곰 복원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비롯, SBS, 문화일보, 진주MBC, 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연대 등등이 있었지만, 참석자의 상당수가 곰복원팀과 공단직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론은 곰 복원에 있어, 소위 지리산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탐방객(산꾼)은 전혀 없었으며,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리산을 산행하는 탐방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음은 물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의 시작은 곧 자연 휴식년제의 연장과 확대를 지속하는 대세로 자리잡고 말았음을 우리 모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반달곰 복원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방송국PD나, 환경 단체 연구원,대학교수이지 지리산과 연계해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곰 복원 프로젝트 비용을 앞으로 2012년까지 약 100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쓰여진 지출 예산 또한 약400억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의 세금과 탐방객(산꾼)의 돈으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산꾼)을 배제한 채, 곰을 위해 우리들의 소중한 천문학적인 세금을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반달곰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리산과 연계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 그리고 주말마다 지리산 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들에겐 곰이나 자연환경이 중요하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나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다양한 등산로 확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국립공원 공단은 내년 2008년 1월1일을 앞두고 자연 휴식년제의 연장이냐 아니면 전면 개방이냐를 판단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8일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국립공원 공단은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반달곰 복원 사업을 필두로 지리산 칠선계곡를 비롯한 동부능선 모든 자락을 영구적으로 폐쇄 할려는 움직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2년전 자연 휴식년제를 앞두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에 밀려 공단은 주민들과 합의한 칠선개방 유무에 대한 <제3자 연구단체 의뢰조사 용역>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용역 조사기간 2년간 다시 휴식년제를 연장시키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공단은 칠선계곡의 3.2킬로 구간 비선담 까지 등산로를 정비키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던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용역 진행 사항을 문의하는 질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칠선계곡 개방관련 연구용역은 “한국 환경생태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은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형태로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연구”가 될 것이며, 2007년 12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공단 담당자(보존조사처 이청규 계장)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고 있던 그 제3자 연구용역단체가 바로 오늘에 이르러서야, 국립공원 공단이 모든 사업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을 처음 제기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서며 칠선계곡 및 동부능선 개방을 적극 반대해왔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국시모)의 전문위원을 이번 칠선계곡 개방 유무 연구용역 단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칠선계곡 개방 유무 연구용역 단장이신 유기준 교수와 칠선 탐사 산행에 나선 환경담당 오구균 교수등은 바로 <국시모>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으며, 두 분 다 <국시모>의 운영위원이며 특히 오구균 교수는 국립공원 공단 사외 이사직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모> 부위원장은 바로 반달곰 복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신 우두성님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제3자의 공정한 연구 용역을 약속한 국립공원 공단은 결론적으로 말해 행정적으로 우매한 지역 주민들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 산악인들을 속여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론을 동원한 검증되지 않은 인위적인 반달곰 방사와 복원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약 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온 반달곰 사업을 중단 하기에는 국립공원 공단의 위상과 허울이 만 천하에 공개됨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투입한 예산의 정당성을 지속시키고, 아울러 앞으로 투입될 약 600억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을 뒤로하고 전국 산악인들을 우롱하면서 아직까지도 곰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칠선계곡과 동부능선의 개방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 입니다. 이에 국민 감사 청구을 요청한 선시영 대표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전국 산악인 300여명은 위와 같은 이유를 통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은 반달곰 복원 사업을 통한 막대한 예산의 <자의적 집행>과 <자기들끼리의 홍보, 자신들을 옹호하는 각종단체 지원> 등을 통한 <예산 갈라 먹기> 식의 <예산낭비> 및 <횡령>을 취해 왔음이 사료 되는바,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반달곰 복원 사업 및 자연휴식년제 사업의 국민 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지리산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 선시영 대표 및 서명인 전체 일동
5.감사 청구사항
1) 현재까지 들어간 반달곰 복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출 내역 및 투명성 공개
2) 향후 집행할 반달곰 복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 방향 및 계획 투명성 공개
3) 현재까지 들어간 지역 주민 생존권 박탈 및 탐방객 주권 침해하는 자연휴식년제
사업 예산 지출내역 공개
4) 향후 집행할 지역 주민 생존권 박탈 및 탐방객 주권 침해하는 자연휴식년제
사업 예산 방향 및 계획 투명성 공개
5) 지역 주민 생존권 보전 및 지역발전 관련 예산 지출 내역 및 향후 방향 및
계획 투명성 공개
*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1-31)
그 당시 청구한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감사 청구서수신: 감사원장 참조: 감사청구 조사단 민원 행정자문팀장
청구일자: 2007년 12월 21일
1.감사대상기관 :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2.청구 국민수: 선시영 대표외 340명
3.청구인 대표:
성시영 - 지리산 사랑 국민연대 운영위원 (추성리 마을 이장)
허상옥 - 지리산 사랑 국민연대 운영위원(칠선휴게소 운영)
김성언 - 지리산 사랑 국민연대 홍보부장 (두지터 허정가운영)
4.청구이유서 제목 ;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 및
자연 휴식년제 사업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올바른 국가 발전을 위해 애써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남한 국립공원 설립 제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우리나라 3대계곡(한라산 탐라계곡,설악산 천불동)중의 하나인 지리산 칠선계곡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동부능선 자락을 터전삼아 자손대대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과 그리고 매주 지리산 산행을 통해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 산악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모임입니다.
지리산 칠선계곡은 199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약 9년간 자연 휴식년제라는 명목하에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생계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를 중심으로 한 23개 마을 지역 전 주민(2300여명)의 기본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아울러 지리산을 찾는 수만 명의 산악인들의 발길을 묶어 국민의 기본 주권인 알권리 볼권리를 제한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습니다.
9년간 시행해왔던 자연 휴식년제는 항상 국립공원 공단의 일방적인 결정과 방법에 의해 시행, 자행되었기에, 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극한의 생계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리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몰래 칠선계곡을 오르다 수많은 조난 사고를 당해왔으며 그 결과물로 인해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9년간 시행된 자연휴식년제는1999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최초 자연휴식년제 4년간, 그리고 200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차 자연휴식년제 3년간이 시행되었고,2005년 1월1일 ~ 2007년 12월 31일 -3차 자연휴식년제 2년간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자연휴식년제)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작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복원 기술 개발 사업이 3년여의 기간을 거쳐 그 결실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야생동물 복원사업의 정점으로 실시해오던 반달곰 '장군'과 '반돌'을 지리산에 2001년 9월 방사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 지속 되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2001년 11월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반달곰 '장군'과 '반돌'에 대한 복원사업의 기초 자료 확보 및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게 되고...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오던 반달곰 '장군'과 '반돌'에 관한 반달가슴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리산 남부사무소에 반달가슴곰관리팀을 2002년 5월 12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4월 30일(금). 구례에서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 워크샵을 개최해, 주민들과 탐방객(산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다종의 반달곰을 지리산에 방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환경부와 공단은 반달곰 복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달가슴곰관리팀을 2005년 11월 28일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종복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리산에서의 곰과 사람의 공존을 떠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 반달곰 방사결정을 내린 구례 워크샵의 참가자들은 대략 이러합니다.
반달곰 복원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비롯, SBS, 문화일보, 진주MBC, 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연대 등등이 있었지만, 참석자의 상당수가 곰복원팀과 공단직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론은 곰 복원에 있어, 소위 지리산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탐방객(산꾼)은 전혀 없었으며,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리산을 산행하는 탐방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음은 물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의 시작은 곧 자연 휴식년제의 연장과 확대를 지속하는 대세로 자리잡고 말았음을 우리 모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반달곰 복원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방송국PD나, 환경 단체 연구원,대학교수이지 지리산과 연계해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곰 복원 프로젝트 비용을 앞으로 2012년까지 약 100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쓰여진 지출 예산 또한 약400억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의 세금과 탐방객(산꾼)의 돈으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산꾼)을 배제한 채, 곰을 위해 우리들의 소중한 천문학적인 세금을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반달곰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리산과 연계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 그리고 주말마다 지리산 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들에겐 곰이나 자연환경이 중요하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나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다양한 등산로 확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국립공원 공단은 내년 2008년 1월1일을 앞두고 자연 휴식년제의 연장이냐 아니면 전면 개방이냐를 판단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8일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국립공원 공단은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반달곰 복원 사업을 필두로 지리산 칠선계곡를 비롯한 동부능선 모든 자락을 영구적으로 폐쇄 할려는 움직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2년전 자연 휴식년제를 앞두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에 밀려 공단은 주민들과 합의한 칠선개방 유무에 대한 <제3자 연구단체 의뢰조사 용역>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용역 조사기간 2년간 다시 휴식년제를 연장시키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공단은 칠선계곡의 3.2킬로 구간 비선담 까지 등산로를 정비키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던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용역 진행 사항을 문의하는 질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칠선계곡 개방관련 연구용역은 “한국 환경생태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은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형태로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연구”가 될 것이며, 2007년 12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공단 담당자(보존조사처 이청규 계장)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고 있던 그 제3자 연구용역단체가 바로 오늘에 이르러서야, 국립공원 공단이 모든 사업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을 처음 제기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서며 칠선계곡 및 동부능선 개방을 적극 반대해왔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국시모)의 전문위원을 이번 칠선계곡 개방 유무 연구용역 단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칠선계곡 개방 유무 연구용역 단장이신 유기준 교수와 칠선 탐사 산행에 나선 환경담당 오구균 교수등은 바로 <국시모>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으며, 두 분 다 <국시모>의 운영위원이며 특히 오구균 교수는 국립공원 공단 사외 이사직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모> 부위원장은 바로 반달곰 복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신 우두성님 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제3자의 공정한 연구 용역을 약속한 국립공원 공단은 결론적으로 말해 행정적으로 우매한 지역 주민들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 산악인들을 속여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론을 동원한 검증되지 않은 인위적인 반달곰 방사와 복원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약 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온 반달곰 사업을 중단 하기에는 국립공원 공단의 위상과 허울이 만 천하에 공개됨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투입한 예산의 정당성을 지속시키고, 아울러 앞으로 투입될 약 600억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을 뒤로하고 전국 산악인들을 우롱하면서 아직까지도 곰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칠선계곡과 동부능선의 개방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 입니다. 이에 국민 감사 청구을 요청한 선시영 대표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전국 산악인 300여명은 위와 같은 이유를 통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은 반달곰 복원 사업을 통한 막대한 예산의 <자의적 집행>과 <자기들끼리의 홍보, 자신들을 옹호하는 각종단체 지원> 등을 통한 <예산 갈라 먹기> 식의 <예산낭비> 및 <횡령>을 취해 왔음이 사료 되는바,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반달곰 복원 사업 및 자연휴식년제 사업의 국민 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지리산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 선시영 대표 및 서명인 전체 일동
5.감사 청구사항
1) 현재까지 들어간 반달곰 복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출 내역 및 투명성 공개
2) 향후 집행할 반달곰 복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 방향 및 계획 투명성 공개
3) 현재까지 들어간 지역 주민 생존권 박탈 및 탐방객 주권 침해하는 자연휴식년제
사업 예산 지출내역 공개
4) 향후 집행할 지역 주민 생존권 박탈 및 탐방객 주권 침해하는 자연휴식년제
사업 예산 방향 및 계획 투명성 공개
5) 지역 주민 생존권 보전 및 지역발전 관련 예산 지출 내역 및 향후 방향 및
계획 투명성 공개
*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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