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靜 님의 글을 읽고
한동안 허정님의 칠선계곡 휴식년제 반대투쟁과 관련한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선뜻 답글을 달지 못하였습니다. 지리산 하면 아직은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리산 능선과 골짜기를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돌아다녔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지리99란 지리산 사이트를 만들고 자료를 정리한 사람중의 한명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지리99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무의미한 비지정등산로 논쟁을 종식시키고, 이번 칠선계곡 문제와 같은 사안에 산꾼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전문성을 담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객님처럼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문지리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등산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리산에서 올바른 등산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지리99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지 못하였고, 함께하던 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스스로 물러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역시 등산정책의 결정에 산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이 아쉽고, 등산인구 1천만이 넘는 상황에서 등산문화를 선도하고 대변할 변변한 단체조차 갖추지 못한게 서글픕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번 칠선계곡 휴식년제 반대투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자연보호란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로서 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또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관료조직)의 권한은 확장되고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독재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환경정책은 그 적용범위와 이용가치, 추진비용과 역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으므로 정책결정 과정에 각계 각층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고 이해관계자의 여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규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규제는 본성상 공공목적을 위해 그 자체로 절대화되고 강제화 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목적이 절대화 된다면 목적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규제는 환경개선(자연보호)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정의의 원칙에 맞게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있는 악덕기업이나 일부 모리배에게 법적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현재 국립공원의 휴식년제(비지정등산로) 시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칠선계곡 개방에 힘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의 개방등산로 실태를 봤을 때 개방이란 개발과 다름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개방이란 등산로를 포장하고 수많은 계단을 설치하고 돈벌이가 되는 산장을 짓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에게 등산로에서 존재하는 자연적인 위험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수백억대의 수해복구 비용으로 그들이 설악산에서 벌인 등산로 포장실태가 단적인 증거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긍정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지자체에 의한 난개발이 훨씬 심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본질적인 문제인 자연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로 전환하고 등산정책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물학이나 환경분야의 전문인력을 뽑아 산장(모텔)이나 관리하고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운영할 셈인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자연적인 등산로의 유지와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다양한 방식의 환경친화적인 주변지역(원주민) 지원 등이 고려되지 않는 난개발을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 역시 관리공단의 단속과 무관하게 아름아름 국립공원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칠선계곡이 향후 20년간 다시 휴식년제로 결정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낄 참담함은 무어라 위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허정님에 대한 답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1-24)
한동안 허정님의 칠선계곡 휴식년제 반대투쟁과 관련한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선뜻 답글을 달지 못하였습니다. 지리산 하면 아직은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리산 능선과 골짜기를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돌아다녔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지리99란 지리산 사이트를 만들고 자료를 정리한 사람중의 한명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지리99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무의미한 비지정등산로 논쟁을 종식시키고, 이번 칠선계곡 문제와 같은 사안에 산꾼들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전문성을 담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객님처럼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문지리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등산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리산에서 올바른 등산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지리99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지 못하였고, 함께하던 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스스로 물러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역시 등산정책의 결정에 산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이 아쉽고, 등산인구 1천만이 넘는 상황에서 등산문화를 선도하고 대변할 변변한 단체조차 갖추지 못한게 서글픕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번 칠선계곡 휴식년제 반대투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자연보호란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로서 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또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관료조직)의 권한은 확장되고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독재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환경정책은 그 적용범위와 이용가치, 추진비용과 역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으므로 정책결정 과정에 각계 각층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고 이해관계자의 여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규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규제는 본성상 공공목적을 위해 그 자체로 절대화되고 강제화 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목적이 절대화 된다면 목적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규제는 환경개선(자연보호)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정의의 원칙에 맞게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있는 악덕기업이나 일부 모리배에게 법적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현재 국립공원의 휴식년제(비지정등산로) 시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칠선계곡 개방에 힘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의 개방등산로 실태를 봤을 때 개방이란 개발과 다름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개방이란 등산로를 포장하고 수많은 계단을 설치하고 돈벌이가 되는 산장을 짓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에게 등산로에서 존재하는 자연적인 위험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수백억대의 수해복구 비용으로 그들이 설악산에서 벌인 등산로 포장실태가 단적인 증거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긍정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지자체에 의한 난개발이 훨씬 심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본질적인 문제인 자연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로 전환하고 등산정책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물학이나 환경분야의 전문인력을 뽑아 산장(모텔)이나 관리하고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운영할 셈인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자연적인 등산로의 유지와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다양한 방식의 환경친화적인 주변지역(원주민) 지원 등이 고려되지 않는 난개발을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 역시 관리공단의 단속과 무관하게 아름아름 국립공원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칠선계곡이 향후 20년간 다시 휴식년제로 결정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낄 참담함은 무어라 위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허정님에 대한 답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1-24)
